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정권교체]]의 어려움 vs 국정운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 === 독일은 내각이 강하고 그 지지도가 곧 의석에 반영되기에 견제가 쉽지 않다. 달리 말하면 물갈이가 잘 안 된다. 한국으로 치면 대략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 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나눠주는 제도라 볼 수도... 물론 한국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내각제]]가 함께 도입되지 않는다면 상관없거나 덜하겠지만, 의원내각제와 함께 등장한다면 총리들의 십수년의 장기 집권도 꿈은 아니다. 실제로 [[콘라드 아데나워]]가 15년, 헬무트 콜이 16년이나 집권하였고, 다른 총리들도 한두 번 연임은 기본이 된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이건 꿈을 넘어서 이미 현실이다. 당장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도 16년이나 집권했다. 한편으로 그만큼 정치를 잘하면 얼마든지 오래 집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무조건 5년 뒤 아웃시키는 것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에 있어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직에서는 자꾸 5년 내에 무언가를 하려고만 한다. 그러다보니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수가 등장하고[* 4대강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5년 임기 내에 끝내려고 하는 것부터가 무리다.], 전직 대통령들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무슨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당 간의 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제1다수당이 모든 국정을 독점하는게 아니라 다른 당들과 나누게 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제1다수당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민당 소속인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은 후임인 기민당 소속의 메르켈 총리가 이어받았는데, 메르켈 1기 내각은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의 대연정이었기에 원활한 정책 추진이 가능했다. 또한 통일의 물꼬를 틔운 동방정책도 사민당 총리와 기민당 총리를 거치면서도 지속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다수석을 점하지 못한 정당들은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국정운영 능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을 찾자면 위에서 언급했듯 현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기보다 혁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강경파 정당을 찍어야 한다는 것 정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